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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는 이야기 / 아파트 전면주차를 위한 시행규칙 제안

작성자 : 홍보센터
등록일 : 2017-06-26 조회 :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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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는 이야기 / 아파트 전면주차를 위한 시행규칙 제안 첨부파일  - 1497832593-74.jpg


우리 아파트 분위기가 예민해져 있다. 처음에는 팻말이 세워지더니 여기저기 현수막이 붙었다. 후면주차금지 현수막이다. 오비이락이라고 해야 하나, 지난달 마지막 주말에 필자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아파트 현수막에 순응(?)하여 전면주차를 시도하다가 미리 주차한 승용차의 후면 왼쪽을 스치듯 긁고 말았다. 증거사진을 찍고, 앞 유리에 부착해 놓은 휴대폰번호로 두 번이나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삼일 째 되는 월요일 오후 늦게, 피해 차주한테서 연락이 왔다. CCTV로 확인해서 전화한다고 했다. 만일 선조치가 없었다면 꼼짝없이 문제차량이 될 뻔했다. 경미한 접촉사고였지만 피해차주가 원하는 대로 보험처리를 합의했다. 그런데 잠시 후, 보험사고처리담당자가 전한 내용은 예상과 달랐다. 차주가 범퍼교체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나치다 싶었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하는 수없이 보험할증도 걱정되어 적지 않은 금액을 입금해 주고 자유가 되었다. 전면주차 캠페인을 따르다가 비싼 수업료를 냈다.
운전경력 수 십 년 만에 처음이다. 평소대로 후면주차를 했더라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전면주차에 대한 어려움은 운전자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특히 직각주차선은 더욱 어렵다. 필자처럼 차폭이 넓은 SUV 운전자는 주차를 위해 90도를 꺾어 단번에 들어가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 나올 때는 방향전환을 못하고 똑바로 후진해야하는 불편함도 있다.
우리나라 주차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도시는 주차 공간 때문에 이웃 간에 심각한 법정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주차 공간 확보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전면주차가 문제로 떠올랐다. 미세먼지로 대기환경이 악화되면서 차량의 유해배기가스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저층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었다. 전면주차가 주차에티켓을 넘어 분쟁거리가 된 것이다. 
주민 간에 의견이 엇갈린다. 주차의 편리성 때문에 후면주차를 고집하는 운전자와 매연을 걱정하는 저층주민들의 전면주차요구가 부딪치는 것이다. 우리 아파트도 주민 몇이 앞장을 서서 전면주차 팻말을 화단에 꽂고 후면주차금지 현수막을 내 걸었다. 아파트 분위기가 이러하니 불편을 감수하면서 전면주차를 하고는 있으나 접촉사고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전면주차와 후면주차 논란에는 결론이 없다. 일본은 전면주차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후면주차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전면주차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주차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선주차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도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는 사선주차를 실시하고 있다. 사선주차는 자투리공간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직각주차에 비해 주차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사선주차적용을 아파트 전체 주차장에 실시할 필요도 없다. 저층베란다와 연접한 주차공간에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후면주차를 허용해도 된다. 
현재 국토해양부령 제382호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법(법률 제14343호)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평행주차형식의 경우를 찾아보면, 경형은 너비 1.7미터 이상, 길이 4.5미터, 일반형은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으로만 되어 있다. 주차방식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정도 주차공간으로는 국산차 모하비와 렉스턴, 외국산 포드 익스플로러나 레인지로버는 주차가 불가능하고 억지로 주차한들 ‘문콕사고’ 발생이 필연적이다. 일본은 주차경계선을 U자로 그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문콕사고 발생이 없다. 
이달 30일 동서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다양한 차종의 관광휴양객이 몰려오고, 공동주택의 전면주차요구도 점증할 것이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설악권 지자체가 먼저 사선주차 시행과 U자 주차경계선에 대한 지침과 규칙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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